비양육자의 일방적 면접교섭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 일정 변경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가 아닌 자기 일정에 맞춰 임의로 날짜를 정해 통보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 신중하고 기록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일정 통보, 법적 위반으로 대응 가능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 외에 계속해서 임의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한다면, 가사조정 신청 또는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를 통해 조율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반복된 일방적 일정 통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전화 수신 차단, 불이익 되나요?

전화 수신 차단 자체는 법적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문자로 연락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문자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명확히 지정한 면접교섭 조건이 위반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집행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등 일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증거로 보관하세요. 또한 실제 면접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일지를 작성해두면 향후 법적 조정이나 소송 시 강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